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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57. 변협 회칙 제44조(변호사의 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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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칙 제44조 [변호사 등의 보수]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의 의

변호사법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대한변협 회칙은 과거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었던 보수의 종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변호사·법무법인 등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변협 회칙 44①). 그 중 사건보수로 분류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임사건·사무의 보수약정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되기에 변호사가 다른 명칭으로 보수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호사의 보수액이 어느 정도여야 수임사건의 처리에 적합한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없다. 그렇다 보니 의뢰인과 적정한 보수액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임사건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수임료 액수를 문제 삼고 나서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의뢰인은 수임약정의 법적 성격을 위임사무의 완성으로 보는 도급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완성하는 것은 관념상 구별되지만, 의뢰인이 만족스럽게 유능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양자에게 요구된다. 변호사 보수 관련 재판에서는 수임약정 시 정한 액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당한다. 그러므로 수임사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소한 보수약정이라고 하여 보수증액청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착수금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수임약정과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간에 지급하는 보수를 착수금이라 한다. 위임사무의 착수할 시점에 지급하는 의미에서 착수금이라고도 한다. 성공보수의 약정이 없다면, 이 착수금이 수임료의 전부이기도 하다. 보수지급 시기는 수임약정 시에 정하는 것이지만, 대개 착수금은 수임약정과 동시에 지급한다. 그러므로 위임사무의 처리결과가 성공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와는 구별된다.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은 특약이 없으면 후급이다. 즉,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686②). 그렇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수임계약 체결시에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이 경우의 보수금은 위임사무인 소송 사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대법원 82다125). 여기서 ‘보수금의 일부의 선급금’이라는 것은 착수금이 보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판례는 변호사의 보수를 착수금과 사건의 성공 후에 지급하게 될 성공보수를 합한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착수금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령하는 보수의 일종이다. 다만, 위임사무의 처리범위는 분할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당해 위임사무의 처리종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 변호사가 착수금을 먼저 받는 것은 수임사건의 처리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동안의 처리보수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위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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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임약정의 불완전성, 해지가능성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임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에 그 신뢰가 어떤 이유로든 깨지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뢰관계는 서운한 말 한마디나 사소한 오해로도 깨질 수 있다. 특히 의뢰인은 구속을 당하거나 억울한 사정으로 손해를 입은 상황 등 각종 복잡한 법률문제에 휩싸여 있기에 매우 민감한 상태다. 과거 변호사 개업시절, 집에서 잠자던 처와 자녀를 방화로 살해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를 접견하고 왔는데, 피의자의 부모는 필자에게 집행유예로 꼭 석방시켜야 한다고 했다. 불을 질러 3명이나 살해한 사건이라 변론을 잘해야 한다고 했더니, 집행유예 확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수임약정 해지를 통보하였다. 의뢰인은 상황에 따라 수임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하겠다고 기존의 수임약정의 해지를 통지하면 그 계약은 소멸된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민법 689②),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2012다71411).

4. 착수금 반환 문제와 그 범위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위임사건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거나 쉽게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착수금의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해결에 의뢰인의 노력이 더하여졌더라도 마찬가지다. 수임약정 후 변호사의 위임사무 착수가 늦을 때도 의뢰인은 수임약정을 해지하곤 한다. 이처럼 변호사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령한 착수금 중 상담료 상당을 제외하고 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할 것이다. 반면, 변호사가 수임사건 처리 중에 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의 비율에 상당하는 착수금을 반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의 반환은 허용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착수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판례 역시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변호사는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부 착수금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6다32460).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위임계약의 해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수임약정을 하였다가 그 변호사 때문에 발생한 새로운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른 변호사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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