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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협회장 선거 참여는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내년 1월 21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찬희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어찌 보면 싱거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대한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금지된다. 2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반면,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개업 변호사 회원 수는 2만553명이므로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6900표 가까이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의 김현 협회장은 총 유효투표수 1만160표 중 6017표를, 그 전임인 하창우 전 협회장은 총 유효투표수 8992표 중 3216표를 얻어 당선된 것과 비교할 때 이 변호사는 더 많은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투표참여율’이 문제다. 이전 선거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변호사가 선거에 참여했지만 단독 출마의 경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투표참여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대한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같은 날 치르기로 한 계획이 무산되다 보니 협회장 선거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모든 변호사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전국 6900명 정도의 변호사가 협회장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데 선거 열기가 전과 같지 않다 보니 과연 이 정도의 인원이 투표에 참여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가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당선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문제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투표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한 번 더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은 데다 관심 역시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협 회칙에 따라 후임 협회장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김현 현 협회장이 계속 업무를 맡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보니 변협 업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대한변협 협회장은 전국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매년 15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되다 보니 대한변협의 규모와 역할 또한 늘어가고 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등 변호사 본연의 업무영역을 넘보는 외부 단체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번 협회장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내년 1월 21일 선거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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