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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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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하여는 제도상으로 보완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매우 적극적이다. 면접교섭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관심이 매우 적은 것 같다.

사실혼이나 동거 등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거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정하게 된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30일 이내에 감치(구금)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갖는 비양육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첫째, 양육비는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면접교섭은 하지 못한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둘째,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자가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별도로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포함)을 받아야 한다.

셋째, 양육자가 위와 같이 면접교섭과 관련된 심판 등을 받은 후에도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데 면접교섭과 관련된 이행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감치에 처할 수는 없고, 과태료의 제재만 있을 뿐이다.

협의이혼을 할 때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도 그 불이행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것에 대응하는 집행권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고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하여도 가사소송법상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기껏해야 돈이 없다는 이른바 무자력의 항변밖에 없다). 그런데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아이가 보기 싫어한다. 아이가 아프다. 학원에 가야한다. 양육자쪽 친족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친구들과 다른 일정이 있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유를 댈 것이 없으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몰래 이사를 가기도 한다.

이혼 후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이와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저항이 생기기 쉽다. 물론 면접교섭에 관심조차 없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도 많긴 하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양육비는 꼬박꼬박 지급해야할 상황이다 보니,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것은 비양육자 입장에서 보면 양육비만 주는 조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혼할 때 비양육자도 양육자와 함께 친권자로 지정하되 비양육자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친권 제한이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공시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 등 제3자와 관계에서 혼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고,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도 마찰의 여지가 많지 않다.

둘째,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함께 면접교섭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양육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지급을 명해야 한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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