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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발전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확산 되길

금년 2월 출범한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명수 사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에 관하여 토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관하여는 1990년대 초부터 논란이 있어 왔고, 당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제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도 높게 시행되어 왔지만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발전위의 건의안은 사법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연고관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법조인에게 정보공개 의무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한 점,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점,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평생법관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과거 상명하복 관계에 있던 후배 법조인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소정외 변론을 하는 것이 종종 문제되어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전관예우 폐해이다.

국민들 대부분은 전관예우가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결과 당사자가 지인들에게 변호사 소개를 의뢰할 때 그의 전문성이나 실력보다는 담당 판검사와 사이의 친소관계, 같은 직장 근무 경력, 동창, 동향 등을 먼저 문의한다. 사건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브로커들도 사법불신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전관 변호사들로서도 연고관계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그것이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전관예우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보니 이런 말을 듣는 법조인들로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딱히 해명하거나 반박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정의롭게 살아온 수많은 법조인들을 매도하여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관예우의 실체가 있다면 이를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국민들의 인식 속에 애매모호한 상태로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이든 재야 법조인이든 전관예우를 논하려면 어느 특정 법관 또는 검사가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법률과 관행에 어긋나는 일처리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 전관예우의 실체가 잡히고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사법발전위의 건의안은 법원 내부에서 사법불신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그것이 진실이든 오해든 법관들만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법발전위의 제안이 검찰, 변호사업계, 경찰 등 모든 직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