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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한류 of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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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이래 최근 남자가수그룹(BTS)이 SNS 시대의 비틀즈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팬들은 국적 불문하고 한글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한다. 이 같은 한류 현상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음악 콘텐츠와 제작기술, 이를 위한 인프라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꾸준히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려왔기 때문이다. 법률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11월 1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8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190개국 중 5위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특히 '법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4위, 2015년 2위, 2016년 1위, 2017년 1위, 2018년 2위를 기록하였다. 그 평가 요소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분쟁해결시스템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전문가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분쟁해결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법률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구 선진국의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각 분야별로 많은 국제회의, 세미나, 공동연구를 하면서 각국의 법률정보를 공유하고, 그 해외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입법, 정책, 판례에 응용하고 있다. 국제거래나 국제중재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경험을 쌓아 왔고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 등 전문 분야에서도 높은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는 1회성 보여주기 사업을 떠나 정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등 포함)와 민간(학교, 로펌,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법률 국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면서 법률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인력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의 법률시장만으로는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실력과 잠재력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때마침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법률의 해외진출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나라 법제도나 판례의 개요만 설명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해외에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과거 선진국 법제도와 판례를 책 등을 통해 배운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의 개요를 접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어떠한 것도 새로울 수 있으므로 개요 설명만으로는 우리 법제도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법규나 쟁점, 판례를 소개하더라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담긴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유용하다. 또 외국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면 해외의 우리 법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 법률이 준거법이 되고 한국의 법률가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날을 즐겁게 상상해본다.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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