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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와 우주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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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늘로 쏘아 올려진 75톤급 액체 엔진을 추진체로 한 발사체는 약 2분 30여초 동안 엔진을 가동한 후 최고 고도 209km까지 올랐고, 그 후 하강하여 남동쪽으로 429km 떨어진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992년에 우리별 1호의 발사를 시도한 이래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이미 지구 궤도에 올렸지만 2013년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우주발사체였던 나로호의 1단 로켓은 국내 개발이 아니라 러시아제였고, 그 이후에도 외국의 발사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위성 궤도에 올릴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 규모의 엔진 개발 능력을 갖춘 나라가 전세계에서도 6개국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칭찬하고 격려할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주 관련 산업은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투하 자본의 회수 시점이 불투명한 사업이기에 어느 나라나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도 2005년 우주개발 진흥법이란 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 기반을 만들었다. 이 법을 보면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우주위원회라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산하의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우주개발시행계획 등을 발표, 시행하여 왔다.

이번 성공적인 발사의 공은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연구와 개발을 계속 하여온 연구진과 그 협력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지만, 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정부와 관계 기관의 공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1년에는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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