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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55. 제3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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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1. 의 의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법원, 검찰과 함께 사법작용에 관여한다. 변호사제도는 권력기관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려는 고귀한 취지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사건수임으로 생활하는 사인이라서 오직 돈벌이에 몰두하여 그 본분을 잃을 수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그 사명을 다하면서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상인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방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을 설립하여 그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및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개업하여 폐업하는 순간까지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변호사법에는 과거 각종 법조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새롭게 신설된 규제·감독 조항이 가득 차 있다. 변호사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회원이 된다.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한 곳의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선택권이 없다.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설립된 대한변협의 감독권은 강력하다. 법무부장관 역시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사무소 이전과 휴업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받고, 등록취소명령과 업무정지명령도 한다. 심지어 법무법인 등의 설립과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과 탈퇴도 감독한다.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각종 회칙 제정과 개정 시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 변호사법 제정 당시 법무부가 관장하던 변호사명부를 변협에 이관하는 등으로 자율권을 부여하였지만,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감독

지방변호사회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씩 두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지방법원이 여러 개 있음에도 단 1개를 둔다.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역에 개업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총회와 이사회 등의 기관을 둔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업을 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선택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개업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에 두어야 한다. 변호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업한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어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된다. 개업변호사는 사무직원의 채용 시 등록을 하거나 변호인선임서 등의 경유와 수임사건 건수의 보고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해야 한다.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겸직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사건브로커 고용 등으로 수임활동을 하는 것도 감시한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도 하여 국민과 회원들의 권익향상도 도모한다. 지방변호사회장은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호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 공공단체 중 공공조합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2964), 법무부장관의 특별한 감독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변호사회가 겸직허가불허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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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변협의 변호사 감독

대한변협의 변호사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자격등록을 할 때부터 시작된다.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한다. 변협은 등록거부사유가 있으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거부결정을 한다.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으로 개업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거부결정을 하여 개업을 금지시킨다. 물론 이런 결정을 당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변협의 거부결정이 적법하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다. 변호사법은 그 다음 불복방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등록거부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만약 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성을 가지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등의 행정심판 제도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볼만한 요소가 없다. 대한변협 역시 행정주체의 일종인 공무수탁사인으로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결정까지 받은 변호사는 원처분에 해당하는 변협의 등록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교육도 실시한다. 징계사유 있는 변호사가 있을 때는 변호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영구제명과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변협은 변호사가 준수할 각종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을 제정하는 방법으로도 감독권을 행사한다.

4.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감독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고 합격인원을 결정한다. 그렇게 배출된 변호사가 6개월 실무수습을 받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변호사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인가도 한다.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법무법인 등의 인가취소도 할 수 있다. 변협에 변호사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자율권을 위탁했음에도 다른 직종에 유례없는 엄격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변협의 등록거부결정이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재심사하기도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징계혐의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한다. 징계에 회부된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징계결정 전에라도 업무정지명령을 하여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으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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