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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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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1925년 프란시스 후디나(Francis Houdina)가 개발한 원격조종 자동차가 그 원조라고 한다. 이는 나란히 있는 두대의 자동차 중 한 대의 자동차에 원격 송수신기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없는 다른 자동차를 조종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RC카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운전자가 없는 차의 주행이라는 면에서 자율주행이라고도 볼 법도 하다. 그 후 1956년 GM사가 실제로 트랙을 따라 도는 자율주행 방식의 컨셉카를 시연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율주행차는 2009년,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IT 회사인 구글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언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후 미국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이미 100여개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이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중 선두에 있는 구글 산하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웨이모는 수개월 이내에 실제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을 실제 도로에 도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이미 돌입하였고,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역시 아직 주요 외국에 비하여 손색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의 속도를 가지고 발전해 가고 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KMPG가 2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가장 잘 된 나라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미국의 순이고, 한국은 그 중 10위에 위치하였다고 보고한바 있다(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Report, 옆 섬나라는 약간 낮은 11위이다). 이 보고서 역시 자율주행차 시대를 빠르게 맞이하기 위하여는 민간의 투자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시험주행이 가능하게 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호의적인 여건과 기반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역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을 잘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정부 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해소 로드맵을 발표하여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단순히 민간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전봇대를 치워주는 것 못지 않게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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