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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버상 음란물 유포’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얼마 전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갑질 행위 외에도 여러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유통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대량으로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를 비롯한 50여명의 음란물 유포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 영상 유통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단기간에 회사를 키우고 큰 돈을 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 유통과 같은 사이버상의 성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 처벌수위 역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당연히 처벌대상이나 법률의 미비로 처벌이 어려운 사이버 성범죄 행위도 많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받은 불법 촬영 영상물을 재 유통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인 등 제3자에게 스스로 보낸 자신의 영상물을 그 후 그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통시키는 경우 역시 처벌이 쉽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포행위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기도 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동떨어진 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음란영상 피해자는 영상 유포자나 불법 촬영자에 대한 처벌보다 우선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웹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작년 9월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는 웹하드업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웹하드업체는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양진호법’이라 불린다. 또한 웹하드업체가 즉시 삭제 및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유포로 인한 피해는 재 유통 등으로 2차 피해를 쉽게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유형상 일반적인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같이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 피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그 행위유형 역시 매우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서 각종 사이버 성범죄 행위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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