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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사단법인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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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말하고,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성질상 설립자는 복수이어야 하나 민법은 그 수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런데 막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주무관청(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위임)에 허가를 신청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적인 설명과 달리 대부분 행정관서 내부 지침 기준은 허가 기준으로 사원수를 보통 100명이상 그리고 자산으로 5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 법인설립 허가업무를 전담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목적별로 담당자가 산재해 있고, 그 결과 담당자 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으며, 그 담당자도 인사 이동 등으로 종종 바뀌기도 한다. 그 결과 사단법인 설립의 허가기준이나 요건 자체가 예측가능성도 없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되는 문제가 늘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사회는 개인과 구별되는 단체이면서도 허가를 받지 못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와 달리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없어 소송이나 강제집행 혹은 등기나 공탁 기타 여러 법률관계 처리시에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문제 등 그 단체이름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하는데 많은 번거로움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 단체운영이나 거래관련 해서도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종중이나 유사종중과 관련된 분쟁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어 영리법인에서는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정책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는 주로 비영리 법인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단법인 설립기준을 대폭완화 하겠다고 한 바 있고, 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허가요건을 다소 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고, 인가주의로 전환한다 해도 결국 관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인가 문제 역시 지금의 허가문제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최근 협동조합 같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고 법인등기를 할 수 있어 법률관계 처리가 간명하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인 회사가 오래전부터 인정되고 있으며 자본금 제한 기준을 폐지한지도 오래된 상황이다. 그런데 유독 사단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이나 '일반 사단법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허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허가 기준 역시 통일되지 못하고 매우 까다로워 급변하는 사회에도 전혀 탄력성 있게 적응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사단법인'은 상법상의 회사들이나 일본처럼 일정한 요건만 갖추고 설립등기만하면 법인격을 취득하는 준칙주의로의 변환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가능하면 여러 형태의 법인격 없는 사단들의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법률관계의 처리도 명확하게 하며 관련된 법률분쟁도 줄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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