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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그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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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은 중장년층에게는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로, 젊은 층에게는 할로윈 데이로 기억되는 날이겠다. 또한 이 날은 10년전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비트코인:P2P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는 9장짜리 논문을 발표한 날로 많은 이들이 이 날을 암호화폐의 시작일로 기념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논문의 작성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논문은 P2P 시스템 하에서 데이터 블록을 연결한 블록 체인과 PoW, 소위 작업증명 방식을 활용하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을 설명한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됨으로써 중앙 통제가 없는 방식의 분산형 화폐 시스템이 현실화되었고, 그와 같이 탄생한 비트코인은 또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열풍의 중심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은 다양한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방향의 철학적 기반 하에 세분화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2008년 당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 중앙화되지 않은 화폐 체제와 이를 통한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의 구성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시스템 중 일부가 파괴되더라도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중앙 통제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는 WWW(월드와이드웹)과 그 철학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도 폰지 사기라는 의견에서부터 경제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까지 다양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책 당국은 블록체인은 환영이지만 암호화폐는 글쎄라는 입장인 듯하다.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야 한 번 빗장을 열면 이를 다시 닫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면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분야로의 선제적인 도전이라는 측면 역시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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