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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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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기술탈취(유용)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고 특히 여러 정부 부서가 올해 2월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TF 활동강화, 하도급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경우 지난 4월 17일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고(법 제12조의3 제3항 2호),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법 제23조 1항)하여,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는 계획도 있고,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입법화 되지는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년간 기술유용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것에서 벗어나 2017년 9월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고, 2018년부터 기업의 기술탈취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조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또 다른 대기업의 기술탈취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이 다른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사건을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하도급법이 2013년 5월 28일 3배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 민사사건까지 피해업체가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기술탈취(유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사례처럼 중소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특정군의 기업을 잠재적인 가해자, 피해자로 예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은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경쟁력, 계약 협상력의 차이가 빌미가 되어 부당한 자료 요구와 유용으로 인해 약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므로, 공정위가 지금처럼 전문성과 의지를 갖고 사건을 처리할 경우 개선의 여지가 많다.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당사자 모두 억울함이 없되, 잘못된 관행이나 행동은 바로 잡히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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