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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관예우 근절방안, 보다 다양하고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법원행정처의 용역을 받아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을 연구한 고려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제완 교수)이 지난 23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에 제출한 결과물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의 해묵은 숙제이고, 이번 정부 들어 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주제 중의 하나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 포함된 법조직역종사자, 즉 검사, 변호사, 검찰 공무원,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이 일반국민보다 높은 비율로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뉴스,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경험을 한 일반국민과 달리 법조직역종사자들은 직접 법률사무를 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들이 재판의 이해관계자라 하여 가벼이 볼 게 아니라, 차제에 전관예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근절 방안이 무엇인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에는 전관예우로 개념 지워지는 내용들이 과거보다 더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안 되는 사건을 되게 하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했다면 이제는 절차적으로 사소한 편의를 봐주는 것이나 법정에서 공평하게 처우해 주지 않는 것도 전관예우로 인식되고 있다. 법관으로서는 전관예우를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전관예우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도 등장하고 있다. 퇴직한 재판연구원이 전관에 해당되는지, 신임 판사가 종전에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서는 ‘연고주의’가 존재한다는 것도 처음 확인됐다. 연고주의가 있다고 답한 판사들의 비율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이다.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한 재배당 방침을 다양한 연고관계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원이 기존에 생각해왔던 ‘예우 금지’의 틀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끊는 근본적인 방안은 전관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이 원로법관제를 도입하고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법관이 6년 임기를 채우듯이 모든 판사들이 10년 임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고, 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관이 전관이 되는 길보다 평생 명예롭게 공직에 종사한 후 품위 있게 은퇴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국민들도 기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