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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전자신청서 작성시스템의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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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전자신청 편익과 온라인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위한 -



[Ⅰ] 전자신청서 작성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

1. 인터넷등기소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등기서비스 중의 전자신청시스템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실무현실에서는 전자신청의 신청서작성방법이 수동 타이핑입력으로 되어 있고, 그 입력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워서, 타이핑 능력이 없으면, 컴퓨터전문능력이 없으면, 온라인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설사 전자신청 전문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신청서작성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e-form전자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특히 전자신청서의 사용자등록번호입력절차와 공인인증서전자서명절차의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과 전자서명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입력 및 서명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워서 전문능력 없이는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전자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신청서작성시스템을 수동타이핑입력시스템에서 클릭에 의한 전사입력으로 작성할 수 있는 클릭전사입력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전자신청 및 전자신청서작성은 통합전자등기시스템의 전자신청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통합전자등기시스템은 ① 등기신청 시 등기유형에 따른 원인증서의 활용, 신청서 작성, 위임장 작성. 전자서명 등의 일련의 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② 전자등기신청관련 지방세, 인지세, 등기수수료 납부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시스템과 연계처리 및 결과 확인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전자등기시스템의 사업계획의 제안요청 중에는 ①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의 보장에 관한 것과 ②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처리·검색·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개선 또는 운영하는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행정DB)에 관한 것 등이 있는데, 현행의 전자신청서 작성시스템에는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4. 그런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0조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3조의3 제1항은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제31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2조1항은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33조1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7조1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그러므로 대법원은 전자신청서작성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신청서의 입력버튼의 클릭으로 ① 등기부열람정보(부동산·소유자·등기의무자 표시, 기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② 전자신청관련 지방세·인지세·등기수수료·채권 등의 납부정보가 온라인으로 전자신청서에 전사입력 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기능의 전자신청서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


[Ⅱ] 건의의 목적

1. 첫째, 통합전자등기시스템의 전자신청서작성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신청서작성방법을 수동타이핑입력 작성방법에서 클릭에 의한 전사입력 작성방법으로 개선하여 전자신청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둘째,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컴맹, 넷맹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전자신청관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여 클릭에 의한 전사입력의 전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보장의 전자신청서작성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셋째, 정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본인신원확인정보를 거래자들이 부동산거래현장에서 거래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부동산안전거래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4. 넷째, 온라인전자신청제도가 국민의 부동산거래생활에 정착되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Ⅲ] 개선 건의 안

온라인전자신청의 활성화와 국민의 전자신청편익을 위하여 통합전자등기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 구축할 것을 건의한다.

1. 통합전자등기시스템에 '등기부시스템·등기신청관련공과금(지방세, 인지세, 등기수수료, 채권 등)납부시스템·사용자등록시스템'이 전자신청서작성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기능을 하는 ‘전자신청서작성ERP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신청서작성시스템의 입력버튼의 클릭으로, 전자신청서에 ① 등기부열람정보(부동산표시, 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자 표시, 기타 전자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전사입력 되고, ② 전자신청관련 지방세·인지세·등기수수료 등의 납부정보가 전사입력 되고, ③ 채권매입정보가 전사입력 되고, ④ 사용자등록번호가 전사입력 되도록 구축한다.

2. 통합전자등기시스템에 정부의 본인신원확인시스템·지방자치단체의 본인신원확인시스템·공인인증서발급기관의 본인신원확인시스템·인터넷등기소의 사용자등록시스템·전자신청서작성시스템 등을 블록체인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제30조3의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① 등기소의 전자신청서메뉴에서 ‘본인확인메뉴’로 작동되도록 하고, ② 본인확인버튼의 클릭으로 신청인·신청대리인의 사진이 신청서작성의 모바일기기와 신청인·대리인 등의 스마트폰에 현상되도록 하고, ③ 공인인증서발급기관의 본인확인 하에 공인인증서가 전자신청서에 전사입력 되도록 하고, ④ 신청인 제출의 본인확인정보와 전자신청서의 본인확인정보가 ‘본인확인’메뉴의 본인확인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실시간과 등기관의 신청서조사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윤찬 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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