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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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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효용과 그 명암은 적어도 IT 업종과 관련하여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우려먹을 것도 없는 해묵은 주제다. 그만큼이나 잘 풀리지 않는 주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 성장의 선도자로 화려하게 데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야심차게 해결해보고자 했지만 1년이 넘도록 그다지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이슈이기도 하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살펴보자. 영업용 차량 서비스 시장은 순간의 콜을 따기 위해 경쟁하는 택시 호출 사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경쟁자가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는 완전경쟁 시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 걸음만 벗어나보면, 각종 영업허가와 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기도 하며, 서민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가격이 철저히 통제되는 규제 주도적인 시장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의 시장 진입은 규제기관이 쳐놓은 철의 장벽을 뚫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선적인 혜택을 받은 내부자들의 저항을 파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세계 여러 나라를 제패한 우버가 결국 규제의 장벽에 막혀 우리나라에 거의 진입하지 못한 것을 무작정 비난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랑할 만한 일이라 보기도 어렵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배달앱 시장을 제패한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이 그보다 늦게 출시된 배달앱인 중국의 '어러머'나 인도네시아의 '고젝'보다 시장가치의 평가가 몇 분지 일에 불과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그 대표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면박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경쟁과 혁신성장에 어떠한 효과가 가져올지 의문만 있을 뿐이다.

‘모든’ 규제는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존재의 필요성이 없는 규제는 아무런 전선이 걸리지 않은 전봇대만큼이나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혁신을 통한 성장은 참새가 쉬어가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전선을 걷어내기 따위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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