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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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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2018년 5월 30일 공포하고 1년 6개월 이내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정제공 데이터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러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에 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의 보호대상에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시켰다.


‘한정제공 데이터’는 ‘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한 정보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상당량이 축적,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제외)’를 의미하는데, 빅데이터를 염두하여, 상품으로서 넓게 제공된 데이터나 컨소시엄 내에서 공유된 데이터 등 사업자가 거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나 이를 위해서는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따라서 비정형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 등 체계적인 배열 또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개별적으로 접근이나 검색이 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어렵다. 데이터의 부정사용이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현행 카목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카목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보호의 폭이 좁고, 데이터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자까지 규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의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 또는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을 뿐(저작권법 제104조의2 이하), 그 보호대상에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자산인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관점에서 비식별화 조치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저작권법 등 기존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적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우리나라에 좋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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