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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건기록 공개에 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법원의 재정신청 재판기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찰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실무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고소인은 사건의 진행과 처리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고소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인식되어 있다.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대검찰청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규칙 제22조 제1항은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지침은 제3조에서 불기소기록에 대하여는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열람·등사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소인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어떠한 서류들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 전제라 할 수 있는데, 실무상 기록목록 자체의 등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열람·등사 제도 하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고소인으로서는 검사가 불기소이유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의 내용과 의미를 추측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고, 항고 및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검사 및 재판부의 시혜적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정보 공개를 통하여 관계인들 간의 이해 충돌의 긴장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이익 형량을 통하여 조정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 자체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현재의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제도의 편의적 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이념에 맞추어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고 실무 운용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