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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司試 닮아가는 辯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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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저마다 꿈을 품고 예비 법조인의 문을 두드리는 수험생들의 열정이 넘치는 시기다. 5일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4.71대 1을 기록했다. 1만명에 가까운 9424명의 수험생들이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 통계를 보면서 우려감도 없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은 일부 로스쿨의 경쟁률이 상승한데 반해 합격률 하위권을 기록한 로스쿨들의 입시 경쟁률 하락 폭이 평균보다 크다는 점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 4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를 공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이른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이 높은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반수 열풍'도 강해졌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의 반수를 막기 위해 8월 하순에 실시되던 법학적성시험(LEET)을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반이나 앞당겨 시행했지만, 역대 두번째인 1만502명이 지원하고 역대 가장 많은 9740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 92.74%라는 역대 최고 응시율을 기록했다. 또 자퇴나 미복학 등으로 다니던 로스쿨에서 중도 이탈한 재학생이 2015년 152명, 2016년 152명, 2017년 147명으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자퇴생은 같은 기간 116명, 109명, 111명으로 중도이탈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로스쿨 관계자는 "자퇴로 인한 중도 이탈자는 적성 문제로 학교를 떠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로스쿨로의 진학을 위해 떠나는 경우"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이 예비법조인과 로스쿨의 지상 최대 과제가 되고 상위권 로스쿨 간판을 따야 취업 등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고착화되면 로스쿨 교육은 황폐화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 시험 통과를 위한 과정에 예속돼, 국제경쟁력 있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사법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로스쿨을 학원화의 길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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