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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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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가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의 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징역과 같은 자유형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 수가 적어서, 실질적으로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을 집행하는 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등의 사정으로, 재산형을 집행하는데 과거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고 있고, 또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9년 전 프랑스에서 연수하던 시절, 한국에서 해외 사법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요청을 받고 프랑스의 사법관을 인터뷰하다가 그 당시 필요한 자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얘기 도중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프랑스는 재산형을 집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때 이미 벌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도입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조기에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감액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법관은 단기의 납부기간 내에 벌금을 완납하는 경우 원래 선고된 벌금 액수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였더니 피고인들의 자발적인 벌금 납부율이 월등하게 높아졌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하는데 드는 인력과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감액으로 적어지는 벌금 손실 액수가 더 적고, 벌금 집행이 신속하게 되어 도입된 제도가 훨씬 효율적이고 성과가 크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프랑스 사법관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떠올랐던 생각이었지만 우리나라에 프랑스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과연 피고인과 형 집행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가할까,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할인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서 무전유죄가 더 심화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평가할까?

박성민 지청장 (속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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