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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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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인터넷 사이트였던‘밤토끼’는 국내의 웹툰 만화를 불법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이다.


밤토끼 사이트가 운영되던 동안 그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은 9만여 편, 운영되는 동안 방문자 총수는 6100만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범죄 사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광고 수익만 해도 9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웹툰 업계에서는 밤토끼 사이트 하나만으로 입은 직접적인 매출 피해가 2000억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도 하는데, 국내 웹툰 시장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대포폰과 차명 계좌, 해외 클라우드 서버와 각종 VPN 장비들을 활용하고, 광고 상담 시에는 외국 기업의 메신저를, 대금 지급의 경우 최근에는 암호화폐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원을 확인하기조차도 매우 어려운데, 본건 수사 역시 부산경찰청이 무려 5개월 이상의 내사를 통해서 검거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구속되어 공판 진행 중인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는 형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왕의 사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투믹스와 같은 웹툰 업체들과 다수의 웹툰 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수십억원 대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길게는 웹툰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와 교육이 중요할 것이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들게 할 정도의 법 집행과 피해 회복 조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접근 차단 조치도 필요할 것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접속 차단에 대한 권한을 저작권 보호원에 부여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 역시 주요한 한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입법자들의 관심과 행동을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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