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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첫 변호사 '영구제명' 계기로 비리 변호사 근절에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위행위로 이미 세 차례나 정직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 법률상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영구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변호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구제명을 당한 변호사가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변호사 영구제명 제도는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비리 변호사를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변호사법 개정 때 도입됐었다. 과거 대한변협이 비리 변호사에 대하여 제명 처분을 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일반 제명과 달리 영구제명은 재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업이다. 변호사법 제1조와 2조는 변호사가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면서도, 변호사의 지위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정의하고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변호사 직무의 공공적 성격에 관해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게 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업무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공익활동 의무가 강제되고 광고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 역시 변호사의 공공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같이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는 한 축이다. 그럼에도 몇몇 비리 변호사로 인해 그런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변호사 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법원을 둘러싼 잡음으로 인해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도 변호사가 법관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통계를 본 적은 없다. 상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나서서 철퇴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변호사들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변호사 숫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비리 변호사가 적지 않았는데 이 같은 환경에서는 비위행위에 대한 유혹에 빠질 우려가 더 높을 것이다. 과거부터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비리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은 집행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비리 변호사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영구제명 결정을 계기로 변호사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비리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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