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노인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며 흉악하고 대범해져 강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달은 장수라는 인류의 소망을 이루게 했지만 동시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과제 중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노인범죄의 급증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미미한 형편이다. 하지만 노인범죄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공감대를 이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기법들을 이용하여 노인범죄의 예방 및 대응 방안 제시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노인범죄자 수의 증가 추세나, 높은 재범률은 노인범죄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범죄의 피해 대상이던 노인들이 가해자로 변해가는 추세가 뚜렷하고 범죄 양상은 흉악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노인범죄의 개인적 원인으로는 신체적 기능 저하 등에 따른 우울증과 자신감의 상실, 분노 등이, 사회환경적 원인으로는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갈등, 가족과의 불화, 사회로부터의 소외 등과 퇴직으로 인한 수입원 상실 등이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 고립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현행 정책도 노인범죄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노인 전문 교도소 설립 등 수용시설 개선, 출소 후 대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수용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6항에서 '노인·환자 등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정시설 의료인력 부족으로 기본적인 의료 처우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갱생지원 계획 수립, 지원 기관의 확보 등 복지적 개입을 하는 '입구지원', 교도소에 수용된 노인이 석방된 후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구지원' 도 마련되어야 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