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초포럼

공익과 사익의 조화, 사회적경제를 위해 일하는 법률가들

146968.jpg

양동수 변호사는 ‘사회주택’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와 고양시 지축에서 5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 이 아파트에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영리를 앞세우지 않는 사회적기업이 짓고, 입주민 스스로 설립한 협동조합이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이 주택은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 도서관, 카페, 공방 같은 공간뿐 아니라, 공동육아, 의료생협,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김지선 변호사는 ‘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보상채권, 이하 ‘SIB’) 운영을 돕고 있다. SIB는 민간이 투자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고, 성과를 거두면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SIB 프로젝트인 경계선 지능(IQ 71~84 사이)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 SIB 운영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11억원 정도를 투자받은 뒤, 전문기관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 100명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서울시가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서울시로부터 13억원가량을 받게 된다. 이 아이들이 방치되면 결국 수급자가 되어 예산지출이 늘어난다. 민간의 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는 수익을 얻게 되며, 정부는 예산을 절감한다.

사회적기업의 메카가 된 성수동에는 ‘헤이그라운드’라는 공간이 있다. 세련되고 매력적인 이곳은 새로운 개념의 오피스빌딩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소녀방앗간’이라는 회사에는 박승환 변호사가 일한다. 소녀방앗간은 농민들로부터 청정한 재료를 정당한 가격에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강원 변호사가 일하는 ‘슬로워크’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로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회사이다.

양동수, 이경호 변호사 등은 로펌을 나와 사회적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더함’을 만들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공익변호사로 소셜벤처를 돕고 있다. 지평의 안중성 변호사는 금융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수익도 올리는 임팩트금융을 자문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한다.

작년 5월 유럽연합은 ‘마드리드 선언’을 채택하였다. 사회적경제가 유럽의 미래이므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적절한 금융 생태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유럽에는 현재 1,500만명가량이 200만개(전체 기업의 10% 수준)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유럽 GDP의 8%를 차지한다. 스페인의 축구구단 ‘바르셀로나FC’, 스위스의 최대 마트 ‘미그로’는 모두 협동조합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대명사인 ‘몬드라곤’은 고용인원 7만명, 매출액 15조원으로 스페인 경제의 기둥이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의 미래이다. 사회적경제는 법률시장의 미래이기도 하다. 더 많은 변호사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기를 고대한다.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