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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옥에 티 '마지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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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출범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13일 14차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여정을 마쳤다.


검찰이 고강도 자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외부위원들을 주축으로 개혁위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개혁위는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서부터 변호인 신문참여권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공정성·중립성 강화 방안은 물론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방안까지 검찰업무와 제도 인사 전반에 걸친 고강도 개혁안을 주문하고 검찰총장이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출범 직후 검찰 과거사 문제부터 꺼내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의 말처럼 검찰에 대한 애정과 비판 의식을 모두 갖고 있는 18명(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16명, 대검 차장 등 검찰 내부위원 2명)의 위원들이 매주 모여 검찰의 환골탈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토론한 결과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옥에 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혁위의 마지막 권고안인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와 관련해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길을 열어야 한다. 문제는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단 일원이 권고안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신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최종 결론과도 같은 권고안을 내는데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활동을 마무리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도 비슷한 사례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해 9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이 권고안을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위원이 해당 부장검사의 징계 사건에서 특별변호인으로 변호했던 이력이 있었던 것이다.

컨플릭트(conflict) 문제까지는 아니라도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