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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의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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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나 검찰 제도 운영, 검찰 인사 등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는데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 보직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여를 없애야 한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4조 1항). 오랫동안 검찰 주요 간부 인사 때마다 검사장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 청와대 등이 깊이 관여하고 큰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거나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가 인사에서 혜택을 입었고 정치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여(4조 2항)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으로 강조하고 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이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 보직까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관여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장관이 해야 된다고 본다. 대통령의 검사 보직권을 삭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사전에 검사의 정치 편향이나 청와대 관여를 방지하고 검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이외의 불복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헌법소원 이외에 달리 불복 방법이 없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 특성이나 입증 한계 등으로 무죄를 다투며 기소유예 취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폭행 범죄 등 상당수는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 약사, 유치원 교사 등이 사소한 위반행위로 위법 여부를 다투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상당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심한 불이익을 입는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도 재판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대법원의 사건검색 사이트처럼 검찰도 형사사건 검색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는 사건번호와 재판부, 원·피고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재판 기일과 진행 절차 등을 공시하여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인)이 무척 편리하다. 검찰도 형사사건 검색 사이트에 사건번호, 담당 검사, 검찰 송치일, 피의자와 변호인, 고소인과 대리인, 압수수색 일시와 피의자, 참고인(비실명) 소환 일시, 기소와 불기소 여부 등을 공시하면 사건 관계자들이 매우 편리할 것이다. 검찰의 늑장수사,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과 전화변론, 전관예우 방지 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 밀행성, 수사방해,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 수사의 신속성, 밀행성이 필요한 경우는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이나 참고인 조사 후 상당 기간(1, 2주) 경과 후 공시하면 될 것이다. 수사방해는 적정하게 제재를 가하면 될 것이고 프라이버시 보호는 인증절차나 보안 기능강화 등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대검에 형사사법 포탈 사건조회 사이트가 있지만 공시사항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사이트 접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시사항을 확대하고 보안사항을 보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더 이상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은 금지되어야 한다.

검찰이 행정부처 등 외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하게 된 배경 등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과거에 이들 외부기관에 법률 전문가가 없어 법규 해석이나 적용,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시 대응,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했고 검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금은 이들 기관에 대부분 법무팀과 법률 전문가들이 많아 파견검사가 하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검사들이 할 역할은 거의 없다고 한다. 1~2년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므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고, 파견검사가 인맥 형성에 관심이 많고 로비 창구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파견검사가 각 기관 정보 수집이나 사찰로 이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불법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일부 검사는 구속 기소되고 검사와 변호사가 자살하는 부작용만 발생하였다.

행정 부처나 공공기관 등에 법률 전문가가 많아 검사를 파견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부작용만 발생하므로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은 금지되어야 한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28개 기관에 63명, 외국에는 주미대사관 등 10개 기관에 10명 등 총 73명이 법률자문, 사법정책 보좌, 법무협력 등을 이유로 파견되어 있다. 검찰은 부족한 수사 인력을 탓하지 말고 위 중견검사 73명을 수사현장에 투입하면 수사 인력도 확충되고 다른 검사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게 될 것이다.

다섯째, 법무부 인사제도를 정실이나 비선을 배제하여 시스템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자.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자신의 성추행 피해 검사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번의 재 공모 끝에 임용된 법무부 감찰관이 연임하여 임기를 1년 남겨 둔 상태에서 인사 업무와 무관한 법무부 간부가 감찰관에게 사퇴를 권유하여 결국 사직하였다. 후임 감찰관의 공모절차 진행 중에도 인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인권국장이 면접을 통과한 2명(통과자 3명 중 1명은 개인사정으로 자진철회) 중 유력 후보자를 밤에 찾아가 여러 가지 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포기를 종용하였다.

공정하고 정의사회 구현이 목표인 법무부가 비선이나 사적 감정, 비공식적으로 인사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

민경한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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