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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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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축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기뻤던 지난 토요일, 하지만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수들이 수비할 때 몸에 부딪히기만 해도 반칙이라고 하던 수준 낮은 심판 때문에 제대로 된 기량을 펼치지 못했던 여자 농구 단일팀 결승 경기였고, 다른 하나는 유도 혼성단체전이었습니다. 

 

해설자의 설명대로라면 우리 팀이 이겼어야 하는데, 심판들이 한동안 웅성거리더니 우리 팀이 졌다는 판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규정을 찾아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유도 규정은 단체전 결과가 3대3이고 세부 점수도 동점이면 추첨을 한 후 한 경기를 더해 승자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수 계산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서 국제유도연맹 규정을 살피면, 여기에는 3번 지도를 받으면 반칙패가 되는데 그 경우 상대방은 한판승과 동일한 점수로 승자가 된다(the other contestant shall immediately be declared the winner with a score equivalent to ippon)는 규정이 있었습니다(규정집 101, 107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심판 판정이 맞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정작 혼성단체전에 관한 설명에서는 경기가 3대3으로 끝난 경우 점수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는 내용은 없이 추첨을 한 후 한 경기를 더해 승자를 가린다고만 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규정집 25면).


유도에 대해 문외한이기에 규정을 제대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단체전 경기를 6경기로 정해서 deadlock 상황이 발생되도록 했을까? (아빠와 팽이치기를 좋아하는 6세 아이도 경기 숫자가 짝수라서 승패가 같은 경우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만약 언론 보도대로 이러한 규정이 2018년에 바뀐 것이라면 왜 변경된 규정을 경기 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까? 어쩌다가 경기장에 있는 심판들 조차 내용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했을까?

현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놓인 업무들을 생각해 봅니다. 관련 법규의 변경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종전 규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례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살피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변화하는 규정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신문을 꼼꼼히 보아야겠다는 다짐도 해 보게 됩니다.

석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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