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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자 범죄'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최근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자가 엽총을 난사하여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는 2013년 7만7260명에서 2017년 11만2360명으로 45%나 증가하였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2013년 185만여건에서 2017년 166만여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 연평균 4.5%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강력범죄 증가율인 연평균 4.2%보다 6배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자 범죄 역시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고령화 속도에 비하여 고령자 범죄의 증가 속도가 훨씬 높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더욱이 최근 벌어진 고령자 범죄의 내용을 보면, 무시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을 흉기로 폭행하거나, 예의가 없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알코올 중독인 아들이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거나, 평소 자주 다투던 사람과 마주쳐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하는 등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이나 세대간 의식차이 등에서 비롯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2017년 고령자 범죄의 범행 동기는 기타(25%)와 미상(38.3%)을 제외하면, 부주의가 13.5%, 우발적인 경우가 13.1%로 가장 많이 차지하여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과거 고령자 범죄가 대부분 생계형 범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고령자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자 증가 자체가 원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세대 간의 이해부족과 갈등, 의학적 측면에서의 고령이 갖는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 수의 증가와 함께 고령자 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자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처 능력을 갖는 것은 사회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도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안이다. 현재의 수사와 재판, 교정시스템이 이와 같은 고령자 및 고령자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고령자 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연륜과 경험의 소유자가 수사와 재판을 하거나, 소년이나 여성처럼 고령자를 전담하여 수사 및 재판을 하는 부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고령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추어 교정·교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고령자 범죄를 동반하게 된다. 고령자 범죄에 대하여 법조계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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