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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사법연수원과 법무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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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홈페이지(jrti.scourt.go.kr)를 보면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의 수습, 법관의 연수, 사법보좌관 및 후보자의 교육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때 많게는 1000여명이나 되는 사법연수원생을 교육시키기도 하였는바, 이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지만 오랫동안 축적하여온 사법연수원의 법률실무 교육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였으면 한다.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5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수생 교육성과 정리 사업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 △국제사법교류의 중심축으로 성장(K-court 사업) △조정아카데미 설립 추진 등을 사법시험 폐지 이후 연수원 운영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변화된 법조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활약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법실무 교육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은 또 8월 21일에는 19개 로스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로스쿨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제 사법연수원을 로스쿨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법무사들에게도 공개해서 법무사들 역시 사법연수원에서 소송실무나 사법보좌관 관련 전문실무에 대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사법연수원은 사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생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로스쿨과는 그 출발점부터 그 제도적인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인데, 다만 보다 훌륭한 법조인 양성과 효율적인 로스쿨의 실무연수를 위해 사법연수원에서 지원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보좌관 및 후보자들의 관련 업무는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대부분 법무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 업무이고.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무사들이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법률전문가로서 각종 법률문제는 물론 소송 등 재판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법무사가 함께 하고 있으므로, 사법연수원에서 법무사들에게 양질의 소송 등 전문 실무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보다 더 우수한 법조인인 법무사들의 양성은 물론 많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데에도 매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온 국가기관인데, 같은 법조직역이자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는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고, 반면 로스쿨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신입 법무사 연수, 법무사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중 소송실무 교육이나 사법보좌관 업무관련 실무 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법연수원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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