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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과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번째 헌법재판관이 되며, 또한 이 판사가 임명되면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법사위는 그 회부 시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요청안 제출 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임명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것이다.

 

이번 지명을 두고서 일부 언론에서는 편향적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점, 2015년에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맡았고 그 특별법 연장을 위하여 거리 시위에 나섰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편향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문제들을 종국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견주어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에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력이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에 보탬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서 이 변호사가 부적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두 분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 필요라는 점 때문에, 순수 재야 변호사와 여성이 최종후보가 된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한쪽 당사자를 대리하는 입장에 서는 변호사로서의 자세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세는 결코 같을 수가 없고, 또 같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두 분이 명심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구성원들의 경력 및 배경이 너무 비슷하여 다른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판관으로서의 다른 의견인 것이지, 한쪽 당사자를 대리하여 그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주장을 펼치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은 어느 하나의 사건만을 심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문제들 중 상당수가 헌법재판소로 쏟아져 가는 상황에서 한 사건에서의 결론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대변되는 한쪽 당사자의 견해만을 중시하다 보면 국가 운영 전체에서의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 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특히 지금처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과연 공정한 결정을 독립해서 내리고 있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헌법재판소에 가는 국가적 갈등문제들은 한국의 향후 진행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판단하는 헌법재판관 한사람 한 사람의 비중은 대단히 크고 무거운 것인 만큼 헌법재판관은 이 점을 유념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