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LAW&스마트

유전자원 이익 공유 시대

145916.jpg천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 중인 제약사, 화장품 회사 등이 여전히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었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그 시행을 1년 간 유예하여, 올해 8월 1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중국 등과 같은 유전자원 제공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제공국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당하여 국제 교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나고야의정서에 저촉되지 않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체계를 숙지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국가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현황에 관한 조사·관리와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익 공유의 합의 체결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유전자원법 중 주요 의무사항의 시행을 1년 동안 유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이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 기사는 단순히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단적으로 정리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국내기업은 번거롭더라도 원산지인 자원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을 이행해야 한다. 국내기업은 이용하려는 자원이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자원제공국의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에 연락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의 승인을 받고 해당 국가의 절차 및 국내 유전자원법의 절차(사전통고승인 취득 확인, 상호합의조건체결, 이익 공유, 국내 국가점검기관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원제공국에 관한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를 통해 국가별정보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아무쪼록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유전자원 공유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길 바란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