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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다니는 서비스

145905.jpg과거, 필자가 법무부에 변호사법 제35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적이 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등기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출입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및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 취지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은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이라는 의존명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 합치적 해석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중개업소는 출입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5조에는 ‘등’이라는 의존명사가 있으므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는 방론을 붙여왔다. 

 

우리 법무사법에는 이와 같은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규정이 없다. 윤리규정에도 없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우리 법무사는 오래전부터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사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섬기는 사법서비스 구현을 위한 진보적 겸양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등기시장의 과열로 인해 ‘찾아다니는 서비스’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대목이 법무사의 위상을 돌아보게 하는 임계점이 된다. 옛말에 ‘개를 따라가면 개구멍을 뀐다’는 말이 있다.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직업자체가 갖는 고유의 사회적 가치가 의미를 잃게 된다는 뜻이다.

 

등기업무가 비송사건으로서의 법률사무임에는 분명한데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변호사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징계가 검토될 대상이 되고, 법무사에게는 찾아다니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을 두고 등기업무가 법무사에 특화된 역무라거나 변호사에게 자중을 주문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법조일원에서 이탈된 느낌이다. 

 

그런데 실상은 법무사가 선도하던 등기시장에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법무사를 따라 ‘리베이트 서비스’까지 답습하여 이 구조화된 상행위를 멈출 수가 없게 되었다. 어쩌면 '자정결의'보다 윤리장전을 손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