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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위의 검사 인사 개혁방안을 환영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지난 13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검찰총장 임명 및 검사 인사 개선방안을 환영한다. 우선 검찰총장 임명 개선 방안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중 절반 이상에 미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선 검사와 국회의 관여를 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을 빼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민간위원 3명을 국회에서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개선안은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최종 추천하는 후보자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되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로도 검찰총장 임명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법무부장관이 위원의 절반 이상에 영향력을 가지는 추천위원회는 비정상적이다. 검찰 개혁의 요체이자 선결 문제는 무엇보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인사 개혁이어야 한다. 권력형 부패사건, 정치적 사건 뿐 아니라 일반 사건들도 인사제도를 통한 직무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공정성을 얻기 어렵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문제 중 상당 부분이 결국 인사 때문이었다. 사법 기능 담당자는 반드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업무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한 명을 중립적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검찰이 중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 인사와 관련한 개선안을 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3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해 이를 미리 공개하는 것, 인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권, 복무평정 요지 고지 신청권과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 등은 모두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하다. 다만, 검사장 선출에 민주적 절차 도입 등 중요한 내용이 이번 개선방안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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