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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선후견인 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해야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함께 2013년 7월부터 미성년 후견제도도 개정되어, 최근친 연장자인 친족이 순서대로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종전의 법정후견인 제도 대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민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등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또한 후견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미성년 후견제도에서는 후견인 선정 및 감독에 가정법원이 관여함으로써 후견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이를 감독하는 체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 직계혈족이나 가까운 방계친족 등 미성년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친족이 여전히 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있다. 


한편 주위에 돌봐줄 친족이 없거나 제대로 된 후견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후견인이 필요하지만 무료봉사에 가깝다 보니 적절한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독립해서 생활하거나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국가로서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이 적절한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올해 시범 도입된 국선후견인 제도를 제도화하고 그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국선후견인 제도는 후견인에게 보수를 줄 만한 재산이 없는 무연고자나 학대 등의 이유로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기 힘든 미성년자에게 국선후견인으로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것으로, 국선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 1명당 매달 2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취약계층 미성년 후견의 경우 이러한 국선후견인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절한 전문가 후견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복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 후견사건을 공공후견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후견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고 후견인 보수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성년후견인의 경우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미성년 후견의 경우는 복수 후견인이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 이 부분 개정도 필요하다. 법인이 미성년 후견도 담당할 수 있다면 적절한 복지법인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후견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후견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제도를 검토하고 확대 적용함으로써 부모를 잃는 등 사회의 보호의 손길이 절실한 미성년자가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후견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