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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또 다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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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다시 드론에 관한 얘기를 하려 한다. 드론은 4차 산업시대 첨단기술 융합의 아이콘으로서 콘텐츠 제작, 운송, 정찰, 화재진압, 수색,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아마존, 인텔,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드론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도 2017년 11월 10일부터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그해 7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관련부처 합동으로 같은 해 12월, 10년간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발표하면서 드론 산업의 육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2018년 8월 4일 베네수엘라에서 연설 중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드론 테러가 발생하였다. 그 암살 시도는 드론이 단순히 몰래카메라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신체의 안전,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는 2015년 4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반핵운동가에 의해 벌어진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영국 옥스퍼드리서치그룹이 작성한 ‘영국을 타겟으로 한 비국가세력의 적대적 드론사용’이라는 보고서에서 그 가능성이 보고된 후 극단주의 무장단체 등에 의해 적극 활용되었다. 다만 그 활용은 그간 전쟁지역이나 분쟁 지역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이번 테러 시도는 전쟁 지역 밖에서 일어난 것이고 일각에서는 전쟁 지역 밖에서 처음으로 드론이 무기화 된 경우로서 향후 비슷한 사례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드론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대중화가 되고 있는 점은 그 만큼 어디든 접근할 수 있으나 조종자를 제대로 추적할 수 없는 드론이 테러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드론산업은 당연히 발전해야 하고 다양한 좋은 방향으로 드론이 활용되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나, 드론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처럼 드론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만큼 과잉이 아닌 선에서 적절히 드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조치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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