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변호사법 조문해설

49.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145430.jpg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2000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사건유치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 등에 출입하거나 주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본조를 신설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 또는 경찰서·검찰청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구치소나 교도소·소년원과 같은 기관에 수감될 수 있고, 그 가족이나 지인들은 면회를 갈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그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조력이 필요한 환자들이 생긴다. 이런 장소에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여 분쟁 당사자들과 접촉시킬 수 있다.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구치소나 교도소 또는 병원 주변에 상주할 수도 있다. 이런 수임활동은 필연적으로 치열한 수임경쟁을 유발하고,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무리한 수임으로 품위훼손행위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교정기관이나 병원을 출입하거나 상주하면서 사건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의 채용을 조장할 우려도 있기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가 특정인과 연락을 하고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접견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다(제34조).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교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찾아가 아무런 요청도 없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접견하여 변호인선임을 요청하는 행위는 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에 해당된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 활동은 법률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활동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 유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는 불특정한 다수인으로부터 수임하기를 기대하는 사건이나 사무를 말한다. 그리고 ‘유상’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수임료를 받고자 사건수임을 한다는 의미이다. 민법상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변호사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유상이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단순히 ‘사건을 유치’라고 하여 ‘유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제39조). 법원 등의 기관에 출입·파견·주재행위는 공통적으로 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사건유치를 위한 활동은 곧 변호사의 광고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임활동(광고)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수임활동을 하려면 그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한다(변호사업무광고규정 5①). 

 

145438.jpg

 


3.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파견·주재행위 금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나 수사기관,교정기관과 병원에 출입하면서 사건당사자를 임의로 접촉하는 것은 물론 광고 전단이나 명함을 법원 등의 구내에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위 기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 또는 주재하면 되고, 실제로 특정인과 사건유치를 위한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은 다른 사람을 법원 등에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할 수도 없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아닌 자로서 사건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자는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미등록 사무직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파견’이란 사건유치 목적으로 위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며, ‘주재’란 그 장소에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이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위 기관의 출입행위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다른 사람은 파견과 출입·주재행위까지 금지한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그 사무직원을 사건유치 목적으로 위 기관에 파견·출입·주재하도록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해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은 예상의뢰인(잠재적 의뢰인)과의 접촉에서도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즉,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변호사윤리장전 19).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를 그가 퇴직한 기관에 파견하여 공직자들을 접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유치활동을 하도록 하면, 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효과

본조를 위반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변호사법 117② 1의2).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지시로 다른 사람을 법원 등의 기관에 파견·출입·주재하도록 하였다면,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공동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 자를 채용한 후 법원 등에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케 하였다면, 변호사법과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고(변호사법 117② 1의2), 징계책임도 지게 된다. 다만,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