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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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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차 산업혁명과 거의 동급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신성장동력’이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잘 하고 아무도 하지 않던 것을 다르게 하려는 것은 새로운 파이와 블루오션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익 또는 효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돌이켜 보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린 경제를 내세운 이명박정부때 자원 탐사나 국가의 지도를 바꾸고자 했던 4대강 사업도 당시에는 신성장동력 사업이었다. 삼성 그룹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것도 반도체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조선 업체들이 해양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것도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였던 것이었다.

굳이 창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슘페터까지 되새기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혁신과 새로운 성장은 경제체제를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는 연료의 역할을 한다. ‘신(新)’이라는 단어가 붙는 뭔가 새로운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존의 이해관계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stakeholder들의 이기심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작년 8월부터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구성이 시작되고 국회에서도 유사한 이름의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정부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빅데이터·AI·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 공유경제 서비스의 정착,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입장 등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들 중 그 어느 것에서도 작년과 다른 점이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다. 심도 깊은 토론과 각자의 견해 차이에 대한 공유도 중요하지만 고민만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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