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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법무사 자문계약 및 사내 법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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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무사들이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법률전문가로서 각종 부동산·법인 등기, 경매, 채권압류 추심과 전부명령, 가압류·가처분, 각종 공탁, 성년후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각종 신탁업무,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각종 지급명령이나 조정, 소송 등 재판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국의 일반 기업체, 공단, 공사,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실무의 최일선 현장에서는 법무사들의 자문이나 협조를 얻으며 관련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체나 공단 또는 공사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은 대부분, 어려운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있고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은 드물며, 실무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실무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문제는 대부분 법무사들이 오랫동안 담당해오고 있는 법률 실무적인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경우 공식적으로 자문계약이나 협약계약 같은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잘 인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전국의 각종 공단, 공사, 공무원, 기업체 등과 정식으로 자문계약이나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활성화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그동안 이러한 것 없이 그때 그때 임시로 일을 처리해 오다 보니 공단, 공사, 공무원, 기업체 담당 직원들도 부담스럽고 미안해 하고, 법무사 역시 어정쩡한 마음으로 처리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다. 이를 공식화하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책임감 있게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법무사에게는 전문가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무사들로 하여금 더 공식적으로 그 전문실무 지식을 살려서 각종 기업체와 기관에서 사내 법무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사내 법무사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그동안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경우에는 이 사내 법무사 제도의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하여도, 법무사 단체나 공단, 공사, 공무원, 기업체 등에서 서로가 거의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국의 공단, 공사, 공무원, 기업체에서는 사내 변호사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법률실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내 법무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다양한 전공분야와 상당기간의 사회생활 경험을 가진 법무사들이 전문 법률실무 지식을 갖추고 전문가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앞으로 법무사협회에서는 이 사내법무사 제도의 개척 및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가 좀더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며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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