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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검찰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지난 15일 성평등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 성평등정책관 신설,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가 그 골자이다. 권고 내용 중에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와 소속기관 내부결재 폐지, 성희롱 등에 대한 판단주체로서 성평등위원회 역할 부여, 소문유포,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 및 행동수칙 마련, 법무·검찰내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고충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다.

법무·검찰 조직이 유달리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가져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내부에서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직문화가 성차별을 구조화하고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분석에 합리적인 이견을 달기 어렵다. 따라서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및 법무부내 성평등정책관 제도를 신설,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 등 위원회의 권고는 받아들일 만하다.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고치는 것이 준사법기관인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부서 보직 30%는 여검사로 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권고는 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성평등 현황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법무부 본부와 산하기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검사 및 여직원 8194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는 답변이 85%가 나왔고, 현재 보직 인원으로 보면 여성의 숫자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사 인사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서 남여 간 성별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학교 등 다른 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도 비슷한 정도로 불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검사 인사에 의견을 개진하는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없어 여성검사의 보직 비율이 낮은 정확한 원인을 알기도 어렵다.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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