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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리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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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으로 융합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증강 가상현실, 핀테크,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기존산업에 IT산업을 융합시킨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리걸테크(Legaltech) 역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 있다. 이는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 조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사건으로, 당시 전·현직 국가 정상과 유명인들이 리스트에 포함돼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ICIJ에서 입수한 파나마 문서는 2.6테라바이트(TB)에 육박하는 1천 150만 건으로, 이는 위키리크스의 1천 500배에 이르는 양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리걸테크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통해 전세계 정관계 인사들과 금융기관 간의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는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현재 리걸테크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법률정보의 수집·관리와 증거자료의 검토 및 판별 분야, 그 외에도 M&A 과정에서의 기업실사 등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 과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M&A에서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로써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VDR(Virtual Data Room) 솔루션이 이용된다. 최근의 M&A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 문서로 되어 있고, 방대한 양의 기업 정보 서류를 담당자가 전부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때 VDR 솔루션을 활용하면 클라우드에서 합병 관련 서류의 데이터룸을 만들고 어디에서나 복수의 합병 사무 담당자가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동시 열람이 가능해 검토 시간이 줄고 보다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데이터룸에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하면 자료 조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한 VDR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 환경은 M&A의 기업실사 과정뿐만아니라 주식시장 상장에서의 초기공모(IPO) 진행 대상 기업 평가나 파산기업의 자산분석 등 다양한 법률사무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법률시장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논문이나 양형기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정보 데이터서비스는 단순히 키워드가 포함되는 문서를 전부 검색(Search)해주는 기본적인 형태를 넘어서, 데이터서비스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전체 법률정보 데이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사(Research)·제공해줌으로써 변호사가 법령·판례를 검색하고 검토하는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그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법률업무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의 첫 번째 상용화 사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도 바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 등 법률정보 데이터서비스이다. 실제로 2016년 IBM의 AI인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개발된 AI 변호사 ‘로스(ROSS)’는 뉴욕의 대형 로펌 Baker&Hostetler에 도입되어 파산 관련 판례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미국변호사협회는 2016년 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범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분석한 재범률을 토대로 재판관의 형량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제표 및 유사 부정 사례를 학습한 후 장부 데이터를 해석하여 부정 의혹 사실을 발견, 회계 담당자에 보고함으로써 범죄와 부정에 관한 사전예방 장치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검색엔진기술에 AI를 도입하여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E-Discovery와 시스템 리뷰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통합, 관련성 높은 문서를 추리하여 예측코딩작업을 통한 문서패턴·사람·장소·목적을 판별한 후 데이터 항목에 식별자를 부여하여 솔루션에 의한 링크를 함으로써 빅데이터로부터 더욱 효율적인 증거 검토 및 판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딥러닝 능력을 적용한 E-Discovery 솔루션은 100만 건 규모의 내용 분류를 5분 내에 끝낼 수 있고, 동시에 추출되는 문서의 관련성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딥러닝 단계에서 변호사의 리뷰 데이터를 반영하여 제출할 대상 문서의 관련성 학습을 거친다면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여 작성된 문서의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 법률 심포지엄’에서 AI 활용 리걸테크 기업 Lex Machina의 창업자 조슈아 워커 박사는 “AI는 인간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 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AI는 법률가의 적합한 판단을 지원하고 법적 다툼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AI가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기계의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은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기계와의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지금도 리걸테크의 AI를 활용한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수면아래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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