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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시대를 못따르는 변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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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000원이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8350원으로 오른다. 10년새 두 배 이상 오를 만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의 최종 관문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의 변화는 더디기만 해 유감이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이 개원한 지 두달이나 지난 2009년 5월에야 늦깎이로 제정됐다. 이때문에 로스쿨 1기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험이 어떻게 치뤄질지도 모른 채 로스쿨에 입학해야 했다. 그런 답답한 모습이 세월의 변화와 로스쿨의 변화 바람 속에서도 여전한 듯 하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굳이 저출산 시대의 문제점이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고라는 점을 들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지만, 개정 논의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업이 일반화되고 인공지능의 상용화를 눈 앞에 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손글씨만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의 사례·기록형 시험도 문제다. 전자소송까지 안착돼 법원이나 검찰은 물론 의뢰인에게 제출하는 자문 등의 각종 서류들이 모두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변호사시험은 시대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수험생들은 보기 좋지 않은 글씨체로 행여 손해를 보지 않을까 사법시험 시대와 마찬가지로 글씨교정 학원까지 다니는 경우도 있다. 컴퓨터로 기록형 시험을 치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수험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위원회'를 꾸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같은 거대 담론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 또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합리적인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한 처방을 통해 불편을 개선하고 시대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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