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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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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또 한 축으로 불리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산업 분야이다.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라고 불리는데, 과거 다년간의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교육된 전문가인 의사 등을 통하여 진찰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IT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의사의 역할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현재 개발이 이루어진 기술들을 살펴보면,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영상전송시스템(PACS)과 같이 차트를 전산화하는 것은 오히려 고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최근에 각광받는 IBM 왓슨과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솔루션, 5G 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원격 의료 시스템, 의사의 손을 대신하여 집도하는 정교화된 수술 로봇, 데이터 위조가 방지되고 권리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약품 유통 시스템·임상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영상의학 데이터나 암조직 검사와 같은 병리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술은 국내의 여러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루닛, 뷰노와 같은 스타트업들을 통해서도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여러 업체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가 불편한 규제에 대한 것이다. 규제가 성격상 편할 리 없고, 또한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 문제, 의료기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신기술이라고 하여 기존의 규제를 좀 더 완화하여 주기는 어렵기도 하다. 예컨대 유전자 정보나 검체 정보와 같은 정보들이 매우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전통적인 가치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혁신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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