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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이야기

한국과 미국의 이민법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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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함으로써 현 정부가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예멘을 무비자 입국 제외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예멘 난민의 추가 입국을 막고, 입국자 520여 명에 대한 취업·의료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부딪혔다. 또한, 난민 신청허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월 20일 현재 29만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500여 명의 난민 입국을 두고 인도적인 측면과 사회적 비용 발생의 부정적 측면의 대립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난민 입국과 밀입국은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민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난민 입국과 밀입국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 사회를 들여다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불법 이민자들은 사회 저소득 기피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값싼 노동력의 필요악으로 미국 사회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어 불법 이민자 모두를 추방할 시 엄청난 물가상승이 뒤따른다는 시각과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서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의견, 그리고 인도적 측면 등이 맞물려 미국 사회는 딜레마(Dilemma)에 빠져있다.

지난달 7일 미국의 법무부장관 제프 세션스 (Jeff Sessions)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의 뜻에 따라 연방 검찰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무관용 정책 (Zero tolerance)’ 지침을 내렸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달 “(미국) 남서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모든 이를 기소하라”고 지시하면서 아이들 역시 ‘관용 없이’ 부모와 격리하도록 하달했다. 앞선 정부들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밀입국자의 경우 예외를 둬서 기소하지 않고 이민 법정에서 사안을 처리해왔다. 이 지침에 따라 멕시코 국경에선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온두라스 출신의 한 남성, 마르코 안토니오 뮤노즈 (Marco Antonio Munoz, 39)는 아내와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지난달 미국으로 밀입국했다가 텍사스 (Texas)의 그랜제노 (Granjeno)에서 적발돼 교정시설에 가족과 분리 수감됐다. 그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애원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감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무관용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향하여 트위터를 통해 “국경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본 사람이 있느냐?”며 이번 정권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강경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19일 공화당 의원들은 가족 격리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자 '가족 단위 수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였고 트럼프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급선회하였다.

지난 정권인 오바마 행정부는 1,200 만에서 2,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처우에 관해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통과시켰다. 사실 그가 내세우던 드림액트(Dream Act)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혁신적인 대사면을 기대하던 이들에게 많은 실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예상한 오바마 행정부가 난민들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자격을 보호하는 기존의 법을 확대시켜 학생들을 포함하려는 타협과 절충 (Compromise)이 작용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 방법인 타협과 절충을 통하여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됨으로써 현실적 대안으로써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하지만 약 100만 명의 서류 미비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반대의견도 분명 존재했다.

DACA 프로그램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추방유예자격의 부여’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 시절 부모의 불법 밀입국으로 미국으로 온 아이들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이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2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는 이 프로그램은 드림액트냐 DACA냐에 따라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의 구제자들의 규모가 결정된다. 두 프로그램의 기준은 신청자의 연령을 16세 혹은 18세, 그리고 31세 이하로 제한하느냐와 체류 기간의 차이로 구체성을 달리한다. 또한, 구제자들이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기간도 문제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의 시민권 취득 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계산하여 그 숫자를 제한 하였으며 2018년 4월 26일 업데이트된 DACA는 갱신에 관해 새로운 신청자를 받지 않으며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가석방되지 않는다고 지침을 작성하여 이민법 개정에 대한 현실적 필요를 너무 축소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에 무게를 더했다.

미국의 이민(Immigration) 역사에서 콜럼버스 (Christopher Columbus)가 발견했다는 아메리카 대륙에 관한 이야기는 1960년대 이후 그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아메리카는 원주민 소위 말하는 “인디언 (American Native Indian)” 들이 먼저 문명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으니 “최초의 발견자”라는 표현은 왜곡된 표현이 분명할 것이다. 또한 콜럼버스의 원주민에 대한 학살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의 영웅화에 대한 많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후 유럽에서는 설탕, 커피, 면화, 그리고 담배 농사를 통한 식민지 농작물의 수익을 위해 인디언과 아프리칸 흑인들을 노예화했다. 어쩌면 미국의 이민 역사의 뿌리는 유럽의 백인들이 콜럼버스가 개척한 새로운 항로를 타고 들어간 역사와 그 이민자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 인력의 역사로 나누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 인력의 이민 역사는 아메리카 대륙에 3,000년 전 베링육교 (Bering Landbridge, Beringia)를 통해 자리 잡았던 원주민들을 제외하고, 아프리카 부족들을 사로잡아 노예무역을 통하여 유입되었던 흑인들이 대표적일 것이다. 여기에 서부개척시대 중국인 노동자들과 하와이 사탕수수, 생강 등의 농장을 위한 약 7,400여 명의 한국 이민자들도 미국이민역사의 일부분이 된다. 유럽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가 1776년 독립선언 (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후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현재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땅 위에 건설된 이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는 이제 그들만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강력한 이민법으로 새로운 인종의 유입을 차단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선이민자들의 안녕과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있다.

한국도 미국과 비교하면 520여 명이라는 숫자는 현저히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예멘 난민 문제와 통일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이민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인도적 측면, 저소득 기피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 그리고 이민자들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의 증가 등에서 오는 갈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들을 타협과 절충을 통하여 그 사회의 필요(Needs)에 따라 수정해 가고 있다. 어떻게든 결정지어야 하는 한국의 이민법 문제! 입법자들과 전문가들의 고심 속에서 현명한 타협과 절충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제프리 김 세인트 존스 법학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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