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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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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16년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한 후 2017년 9월 13일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입법공고를 낸 지 10개월가량이 지났다. 기존의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여러 법률들 외에 영상만을 따로 분리하여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이 문제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 문제, 웨어러블기기·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에 대한 영상정보 규제 필요성, 몰래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에 대한 사전등록 이슈 등과 맞물려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영상정보 역시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동일한 규율을 받으므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기기에서의 영상정보 외의 다른 영상정보에 대한 입법적 미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기기와 그 외 기기에서의 영상정보가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념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정보파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촬영의 경우 수범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 사전동의의 어려움 등 현행법상 미비점이 존재하기는 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은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고정형 및 이동형(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 등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각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보호기준을 정리하고 영상정보의 안전관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영상정보를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그 정보의 불법유통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IoT, 드론 등과 같이 영상촬영기기의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이나 법률 개정의 형식에 상관없이 영상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이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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