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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공익변호사 1% 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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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가 이제 70명을 넘어섰다. 공감이나 희망법, 어필 같은 공익법률단체에서, 다양한 NGO와 인권단체·공익법인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공변이 다루는 영역도 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교육, 환경, 노동, 소비자,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으로 넓어졌다.

70여명이면 꽤 많은 것 같지만 2만5천명 가까이 늘어난 전체 변호사 숫자에 비하면 미미하다. 공변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익적 일자리는 부족하고 공익법률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적은 급여에 일은 넘쳐난다. 손을 내미는 소수자와 피해자는 많고 사회문제는 넘쳐난다. 반면 기부문화는 정착되어 있지 않고 공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없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공익변호사가 많아져야 한다. 공익소송과 상담, 자문, 입법 등 공익법률활동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변호사의 1% 정도를 공익변호사로 양성하는 계획을 우리 사회가 실천하면 어떨까.

우선 법무부 등 정부가 공익변호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하여 공익변호사 및 공익법률사업에 지원하며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공익법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작년 복권기금에서 공익지원사업에 쓴 돈은 1조원이 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돈은 5800억원이 넘지만 공익변호사 또는 공익법률사업에 지원한 돈은 없다.

변호사도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100명의 변호사가 공익변호사 1명의 급여를 책임지면(1인당 월 2~3만원을 내면 된다), 1%의 공익변호사를 만들 수 있다. 미국 공익법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부자는 바로 변호사다. 로스쿨도 공익변호사기금을 만들어 졸업생이 공익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많은 미국 로스쿨들이 공익법 지원을 위한 펀드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설치되고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인권센터 등이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설치된 이 기관들에 변호사는 없다.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수감자 자녀를 위한 프로젝트에 열심이다. 한국은 수감자 자녀를 위한 법제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의 이소아 변호사는 지방에서 공익법률단체를 만드는 중요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 공변도 서울 편중이 심해 지방에서 일하는 공변은 3~4명 밖에 되지 않는다. 공변이 더 많아지고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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