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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47. 제34조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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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금지)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변호사는 개업하여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가입(취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직역확대로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오늘 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1996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사건브로커와 같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본조를 신설했다. 사건브로커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한다면, 변호사제도의 공신력이 훼손되고 국민의 변호사조력을 받고자 하는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주체적으로 사건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사건브로커가 유치한 법률사건을 오로지 그의 명의로 수임하고 처리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인다. 그 결과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과 자유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헌법이 변호사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 직무의 성격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과 같은 공공성을 갖고 그 역할이 준사법기관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조는 변호사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변호사제도의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과 법률사무소 개설·운영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51조는 사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자를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정한 조직을 가진 단체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 해당되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단체의 규모를 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개인과의 구별이 애매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고용’이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변호사의 직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한다면, 여기의 고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피용자로서 임금을 수령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만약 고용된 변호사가 수임료의 일정 비율대로 그 수익을 비 변호사와 분배하는 형태라면, 양자 사이는 동업자 관계로 보수나 이익의 분배관계에 해당될 수 있다(제34조 제5항). ③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률사무소의 개설’은 변호사를 고용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적 시설(사무소)과 인적 요소(사무직원)를 구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운영’이란 불특정한 다수인(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 아닌 자가 운영하는 기업체에 사내변호사로 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판단이 중요하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였을지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본조위반이 되지 않는다. 과거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오로지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취업할 수 있다고 보아 겸직허가를 받아 사내변호사로 취업하는 변호사를 본조 위반으로 본 적도 있었다. 이는 변호사를 고용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이라는 요건을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3. 변호사 아닌 단체가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는 문제

2014년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은 사내변호사의 개념을 신설하고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제51조)과 “충실의무”(제52조)을 규정했다. 사내변호사는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에 취업한 자를 말한다.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단체 등은 그의 법무실에서 법률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뿐이고,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아니라서 본조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사나 세무사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그들이 조직한 단체인 법무사법인·세무법인은 고용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사법인·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와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조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않는다면, 본조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다. 변호사가 법무사법인·세무법인에 고용되지 않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4. 위반행위의 효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변호사 아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09⑵). 반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본조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즉,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도3994). 다만,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하므로, 그 변호사는 법령준수의무(변호사윤리장전 3)·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가 적극적으로 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변호사법 112⑶).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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