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LAW&스마트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담 법제화

144223.jpg

'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몰래카메라 촬영물' 수사로 촉발된 항의집회가 지금까지 2차례 열렸고 7월 3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집회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되는 해결책과 그에 따른 실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07년 564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폭증하여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9%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검찰청 검찰연감을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기소율은 2010년 72.6%(666건 중 484건 기소)에서 2016년에는 31.5%(5852건 중 1846건 기소)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몰래카메라촬영물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피해자가 나중에 이를 알더라도 이미 유포된 촬영물을 다 찾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여러 법령을 개정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으나 법령개정 등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실효적인 대책의 수립과 이행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나마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3월 13일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을 신설하여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촬영물의 삭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명백한 성폭력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신속한 대응과 수사, 촬영물 삭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엄중한 처벌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관련 법조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