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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46. 제34조 (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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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법률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수임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은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성숙된 법률사건이 집합된 장소(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가 있다. 그렇다고 변호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들 기관에 출입하거나 주재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면 대개 법을 아는 법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해결방안을 문의한다. 법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수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이 있거나,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할 수 없도록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제109조 제1호, 제111조, 제112조 제1호)을 받을 자(이하 ‘사건브로커’라 함)로부터 사건알선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제공이 없더라도 알선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사건브로커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명의대여는 비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외관을 갖게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변호사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변호사의 대량배출로 사건수임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그 명의를 대여하고, 비변호사에게 고용되어 그들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며 생존해 가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사건수임을 알선받는 행위 금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아 수임하면 그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 사무직원도 사건수임에 관여하기에 알선받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는 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중략)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제109조 제1호), ②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제111조), ③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제112조 제1호)를 들 수 있다.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사건을 알선하는 자가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자라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1973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그 정을 알면서’ 사건주선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4항)고 명시한 바 있다. 만약 변호사가 고의 없이 금품의 제공이나 약속도 없이 알선을 받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도2253). 따라서 알선받은 후 수임약정이 체결되지 않아도 된다. 

 

3. 변호사나 사무직원의 명의대여 및 이용행위 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대여의 주체는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다. 명의대여가 금지되는 대상자는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정된다. 여기서 ‘명의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의 성명 또는 법률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사무직원 역시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없다. 사무직원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직원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변호사사무원규칙 9).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그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은 있다. 명의대여 변호사는 그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소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이용한 자에게 고용되어 비변호사가 유치한 사건을 처리하기도 한다. 이때 변호사를 고용한 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변호사법 34④)는 규정 위반도 된다. 명의대여인지 판단은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도14198). 명의대여 변호사는 그 명의를 이용한 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변호사가 비변호사들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자릿세)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약 60만원,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약 8만원 내지 11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수원지법 2013고합445).

 

4. 위반행위의 효과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을 알선받아 수임을 하면 본조와 제109조 제2호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변호사가 사건알선을 받으면서 금품까지 제공하였다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위반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2개의 처벌규정이 병존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부적절한 입법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사건알선을 한 비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그 명의를 대여하여 이용하도록 한 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이 되고,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제109조 제1호 위반이 된다. 비변호사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표시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고 그 위반 시에는 처벌된다(변호사법 112⑶).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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