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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응원과 ' 공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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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짝짝 짝 짝짝!” 너무나 익숙하고 반가운 구호다. 드디어 4년 만에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월드컵 시즌이면 시청 앞 광장이나 영동대로, 또는 시끌벅적한 호프집이나 식당에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한골한골에 탄성을 연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하지만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개된 장소에서 경기 중계 영상을 트는 것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이번 월드컵 대표팀 경기시간이 밤 9~12시 사이로 잡혀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무료로 경기 중계 영상을 트는 것이 예전에 비해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언론에서는 이를 공공장소전시권(PV, Public Viewing)의 행사라고 소개하였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는 공공장소전시권이라는 규정은 없고, 이는 공연권 즉,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할 권리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3호, 제17조). 공연권은 다른 저작재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는데, 그 제한의 가장 주된 요건이 비영리성(저작권법 제29조 1항)이다. 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 재생은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서 별도 규율).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대급부를 받는다면 이러한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호프집이나 대형 음식점에서 월드컵 중계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영리적인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리응원 역시 관공서나 비영리단체가 주최한다면 비영리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상업적 목적을 갖고 주최한다면 비록 응원 참석자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엄격한 공연권 행사가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비용’만이 아닌 ‘투자’도 될 수 있다. 아무쪼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월드컵을 기대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대~한민국! 짝짝 짝 짝짝!”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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