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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졸속 특검법' 반복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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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뜻의 이 문구는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이자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정의한 말이다. 문제가 반복되면 '투입(input)'을 바꿔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시작으로 사상 13번째 특검이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법'은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과거 특검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회의 불성실한 입법이 거론되는 이유다. 

 

여·야간 이견으로 수사 타이밍을 놓치거나, 특검을 정쟁 도구로 삼는 문제가 하루 아침에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지적했듯이 이는 정치 논리와 맞물리는 특검 제도의 내재적 한계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석 논란이 거듭되던 조문마저 문언 그대로 새 특검법에 반영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 특검법' 제2조 15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불거지자 중간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특검법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남짓 흐른뒤 나온 '드루킹 특검법'에서도 그 조문은 그대로였다. 심지어 이 조문은 과거 BBK 특검 때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의 기본적인 성실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국가 행정이 법으로 진행되는 법치사회에서는 입법부 역할이 중요하다. 잘못된 입법을 수정하고 재합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수사를 위해서는 명징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드루킹 특검법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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