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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동시이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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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개시도 그리고 다시 남북정상회담. 한반도는 북핵해결을 위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북핵해결 로드맵에서 한반도비핵화, 완전한 핵폐기, 체제보장 등 용어상의 독해가 절박하게 요청되는 때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핵폐기 이행방법으로 보인다. 미국은 먼저 핵을 폐기하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반면 북한은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다. 핵폐기 후 붕괴된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핵폐기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방법을 높고 트럼프 미정부와 북한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북핵문제를 볼 때면 동시이행의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 부동산 매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도를 한다. 그런데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거래관계에서는 늘상 선이행 후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제3자의 보증은 위험부담을 불식시키는데 하나의 방편이다. 이를 북핵 해결에 적용시킬 수는 없을까. 과거 협상 중에도 핵능력을 강화한 북한을 불신하는 미국, 핵폐기 후 체제붕괴를 두려워하는 북한. 협상의 테이블에 마주하기 전 양국앞에 놓여진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최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재가동시켰다. 이를 통해 필사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달려오던 북한과 미국을 멈추게 하고, 양국을 정상회담의 만남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 진행될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만남을 주선하는 중개자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증인의 역할이 요구된다. 실질적인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상호이행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불신의 간극을 매꾸어 줄 수 있는 보증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의사를 훌륭하게 미국에 전달해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흘러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소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간 의사소통이 좀더 건강하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히 쌍방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자가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약점은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각각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인력풀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박상흠 변호사 (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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